한국경제포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담론적 접근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발행년도 2019122
초록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단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