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혁신성장의 원리와 Start-up 금융 --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
이종욱(서울여대), 송치승(원광대), 김상준(이화여대)발행년도 2018113
초록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다. 한국도 저성장과 높은 실업을 해결하려면, 혁신성장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한국에서 혁신은 기업가, 특히 Start-up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한 국가의 혁신성장 모형이 성공하려면 혁신 의미의 Econ 101 지식 공감대가 필요하다. 혁신은사회적 혁신, 기술혁신, 공공혁신 구성되어, 민간 부문의 기업가, 근로자, 임직원,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혁신을 주도하는 정부(행정, 입법, 사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국의 혁신에서는 혁신의 환경을 결정하는정부, 그리고 기업가 이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혁신에 대한책임과 의무가 없다.슘페터가 경제발전의 세 가지 요소로 경제순환과 새로운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존 중소기업에서 금융접근이 가능한 기업은 18% 정도에 불과하므로,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그리고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기업 금융 생태계를만드는 모태 펀드, 벤처캐피탈 역할과 기능 확대가 바람직하다.한국은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업가와 근로자, 기업가와 사회 사이에 이념적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의 기업가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더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 혁신도 강조되어야 하고, start-up 경영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와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