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고찰을 통한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언
김재경(뉴욕주립대), 정용훈(고려대), 이성훈(고려대)발행년도 2022151
초록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활동, 고용상 연령차별 금 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연령차별 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차별 관행의 존재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와 미국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령차별 금지법이 고령자의 노 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현행 연령차별 금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연령차별 금지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자 의 노동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차별 금지법은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미국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차별 금지법이 연 령차별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 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제3자의 진정 가능, 명시적인 입증책임 규정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질적 측면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해당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따 르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 를 장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