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한국은행의 고용 목표 도입
김소영(서울대), 이예일(서울대)발행년도 2021142
초록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고용목표 도입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 향후 성장-물가 상충 관계의 복원 가능성, 최근 신용과 자산 가격의 급증 등을고려하면 고용 목표 도입이 과도한 실물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등 후생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책 자의성 확대,고용 자료의 한계, 실물 경기와 고용의 괴리 현상 등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일본,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등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현시점에서고용 목표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중앙은행의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성장-물가간 관계, 금융안정 등 주요 경제 여건을 모니터하면서 동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실물 목표를 도입해야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층적 책무로 도입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