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조동호(이화여대)발행년도 2021134
초록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정책의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공식적으로는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 자체는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범위와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