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철인(서울대)발행년도 2021134
초록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