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주병기(서울대)발행년도 2019122
초록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 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