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新기업생태계: 보완인가? 상충인가?
안충영(중앙대)발행년도 2019122
초록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쟁, 개방을 근간으로 혁신을 내재화 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인간자본화와 사회적 낙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