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강국(리쓰메이칸대)발행년도 2019122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보다 낮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관해 검토하고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