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우리나라 포용성장의 측정 및 주요 정책변수들과의 관계 분석
김원규(산업연구원), 홍성욱(산업연구원)발행년도 2018112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포용성장지수를정의하고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다. 1990년 이후의 포용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포용성장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2016년기간 동안에는 포용성장지수가 2.1%로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들과 포용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포용성장 결정요인 중 노동생산성 분야 관련 변수들에서는 투자율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소득형평성 분야 중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증가가, 고용률 분야 중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청년 고용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요인 중에서는 ICT관련 투자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